'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논란 예상

정부가 지역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하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 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평준화돼 있지 않은데다 가입자가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 차를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