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역별 차등화 재추진

지난 2003년 추진됐다 무산됐던 자동차보험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가 다시 추진됩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 도입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 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남이 149.4대로 가장 많고, 광주와 강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남은 103.3대로 가장 적었고, 울산과 경남도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충남이 전남에 비해 44%나 사고가 적다는 얘기로, 이런 통계 수치를 보험료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들을 많이 세웠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 결국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기승도 /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면 안전하게 운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율차등화를 허용해 보험료가 높게 매겨지는 집단의 경우 안전운전을 하는 경향이 나타갈 것으로 보인다."

천상철 / 기자
- "하지만 제도 도입을 놓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향후 추진 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