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3.2㎢로 작년 말 대비 1.8%(4.3㎢) 증가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5분의 2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2.9㎢)의 83.9배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2820억원이다.
전년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2014년 6%, 2015년 9.6%로 높았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엔 전년 대비 모두 2.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 상반기도 1.8%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상승폭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가파르게 늘어나던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시들해진 탓이 컸다. 2013년 5.8㎢에서 2014년 11.6㎢로 98.1% 치솟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2015년 23.0%, 2016년 13.1%, 2017년 11.8%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전년 대비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인이 제주도 땅을 사들인 모습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2013년 2.62㎢였던 제주도 내 중국인 땅은 2014년 7.53㎢, 2015년 9.14㎢로 급증하다 2016년에는 8.42㎢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9.44㎢로 증가한 이후 올 상반기 9.49㎢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127.46㎢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 절반 이상(52.4%)을 차지했다. 뒤이어 일본 18.62㎢(7.7%), 중국 18.48㎢(7.6%), 유럽 17.53㎢(7.2%)였고 기타 국적이 61.16㎢(25.1%)를 소유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땅을 가진 지역은 경기도로 면적이 43.69㎢였다. 이어 전남 37.92㎢, 경북 36.02㎢, 제주 21.91㎢ 순서였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 중 43.3%(9.49㎢)를 중국인이 갖고 있었고 미국인이 18.7%(4.1㎢), 일본인이 10.8%(2.38㎢)를 각각 차지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토지 중 65%인 158.22㎢는 임야·농지였다. 그 뒤를 이어 △공장용 58.67㎢(24.1%) △레저용 12.2㎢(5%) △
국내에 땅을 가진 외국인 중 상당수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였다. 이들이 보유한 면적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5.8%(135.55㎢)를 차지했다. 합작법인 소유가 29.1%(70.86㎢), 순수 외국법인 소유는 7.9%(19.24㎢)였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