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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인상 본격 스타트

기사입력 2018-12-02 18:13 l 최종수정 2018-12-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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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대출잔액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금리는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대출 금리는 매일 변동하는 금융채 금리와 연동하는데 금융채 금리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함께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영업자대출 관련 금리가 이미 한은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인상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영업자대출 금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난 뒤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경기 전망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미국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대출 금리 역시 요동칠 수 있다.
최근 자영업자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자영업자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등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은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게다가 제2금융권에서 자영업자대출이 많이 취급된 점 역시 부담스럽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이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2금융권 금리는 은행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도 더 크게 받기 마련이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쓰는 다중채무자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금융사 1곳에서 받은 대출이 부실화하면 곧바로 다른 금융사까지 전염되기 때문이다. 현재 4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다중채무자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총 493조원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도 여러 금융권역에서 동시에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한 권역 대출 부실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2월 중순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 15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의 상승이 예상된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한은의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해 예·적금 상품 금리를 일제히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내년 1월 발표되는 12월 코픽스 금리 역시 한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겹친 만큼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들의 채무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자영업자대출 부실화를 예의 주시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자영업자들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부실 관리를 위해선 은행권과 공동으로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출상품은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폭이 연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리가 올라도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를 검토 중이다.
■ <용어 설명>
▷ 코픽스(COFIX) 금리 :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주담대 금리산정의 기준이 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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