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 부적응'은 인사발령 이유 안 돼"

서울메트로가 '근무 부적응'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20여 명의 직원을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에 발령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씨 등 24명이 전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전직 명령의 사유로 '근무 부적응'을 들고 있는데 개념조차 모호한데다가 근무 부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해 도저히 전직 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