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울타리 없는 도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하나의 대도시처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한 '광역적 도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서울시 관계자, 도시계획·교통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공동 생활권을 이루는 '대도시권'을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보고 이를 지원·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기구와 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 프랑스의 '그랑파리 메트로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이 대표적인 대도시권 정책기구다.
반면 국내는 대도시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기구가 없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광역교통체계 마련, 기후변화 대응, 주택 공급 문제 등은 기존 행정구역 위주의 도시 관리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광역 이슈에 대응하는 대도시권 관리 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행정기구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