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비 보증보험 의무화를"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아 받지 못하기 쉬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올해까지 갭투자가 급증해 1~2년 뒤 집값이 전세금보다 하락하는 소위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 제안서를 발표했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금융산업은 부문별·지역별로 자산건전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는 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들의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실장은 "전세보증보험이 현재도 있지만 임대인들이 정보 노출을 꺼려 전세금을 다소 깎더라도 보증보험은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며 "보험료 부담에 따른 반발 우려가 있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오픈 뱅킹(Open Banking)' 추세에 대비하고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 실질 거래비용 축소로 다양한 매매 체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진영태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