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로 자영업자 1.8조 대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내 자영업자는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하는데 경쟁 심화로 매년 개인사업자 7명 중 1명이 폐업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이 아닌 제2, 제3 금융권에서 빌린 돈에 대한 연체율이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올해 9월 말 현재 1.87%로 치솟았다. 자영업 대출 연체는 대개 '빚 돌려막기'를 하다가 시차를 두고 막판에 치솟는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재빨리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규모를 2조6000억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우선 IBK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로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출 대상은 기업은행의 신용평가 기준 B등급 이상인 자영업자다. 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큼만 부과한다. 지난 21일 기준 기준금리는 연 1.99% 수준이다.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대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은행에는 재정 2000억원이 투입된다.
카드 매출액을 토대로 대출을 해주는 '자영업자 카드 매출 연계대출'도 내년 1분기 중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대출 상품은 카드대금 입금 계좌를 기업은행에 만든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은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매달 카드사가 입금하는 매출액을 분석해 대출금액과 금리를 정한다. 이후 매달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입금되는 매출액 일부를 떼어내 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다. 금융위 측은 "꾸준히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이라 더 정확한 대출 조건 산정이 가능하고 부실 위험도 작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맞춤형 보증 지원'도 내년 1분기부터 6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은행들이 조성한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상품이다. 사업에 실패한 후 재창업에 도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 보증이 300억원,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1200억원, 정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우대보증이 45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융 지원과 별도로 현재 국내 자영업자들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는 공급과잉 부분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금융 지원은 이자 부담을 일부 덜어줄 뿐이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