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제재 심의 또 결론 못내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법 위반 여부를 놓고 10일 비공개 제재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 심의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비공개 제재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5~6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말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신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TRS 계약을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 자금이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거쳐 사실상 최 회장 '개인'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는 SPC에 대한 대출은 개인거래가 아닌 법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대출), 기업 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제1금융권과 동일한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 주장대로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면 증권사들은 SPC를 통해 사실상 개인 대출이 가능해지는만큼 징계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입장이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