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또 규제…이번엔 시키는대로 지으라는 서울시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단지 디자인과 높이, 배치 등을 포함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도입은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간 각종 규제로 주택정비사업을 옥죄다가 이제는 지어질 아파트의 밑그림까지 자의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사자인 재건축 구역 등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시가 사유재산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며 규제를 잇달아 내놓는 서울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 기획부터 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조정·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시범단지 4곳을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전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시작 단계에 '사전 공공기획'이란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 서울시가 올 하반기 만드는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이 디자인·용적률·높이 같은 기존 계획 요소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지형 등을 고려한 단지별 맞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단지별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적용될 '서울시 아파트 조성 기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현상설계(경쟁을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 공모를 활성화하고 1억~5억원이나 드는 공모 비용도 시가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혁신안이 적용되면 아파트 단지의 디자인이 다양화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존에는 민간에 도시계획 수립을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나중에 심의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가이드라인에 맞춰 계획안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평균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서울시 혁신안을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단지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서울시가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방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예측 가능한 선에서 개선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바꾸면 되느냐"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