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사 정보교류차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스 월)를 해제하는 등 혁신금융을 위한 자율성 강화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차이니스 월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투협과 11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해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스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 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스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스 월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차이니스 월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