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독선이 13년만의 서울도심 세운지구 주택공급 막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합리적인 분양보증가격 규제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13년 만에 첫 주택 공급사업인 '힐스테이트 세운' 분양이 2~3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주택보증을 명분으로 분양가에 간섭하는 HUG의 과도한 개입으로 주택공급이 늦어지고 분양가격도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적어진다는 염려도 제기 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28일 용산구 갈원동 5-11에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세운'의 분양이 불확실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측은 HUG가 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더센터시티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지난 21일까지 HUG와 협상을 벌였으나 분양가격으로 사업자는 3.3㎡당 약 3200만원을 제시한 반면, HUG는 2700만원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를 놓고 양측이 3.3㎡당 500만원이나 되는 큰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서울 중구 입정동 세운3-1, 3-4·5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힐스테이트 세운은 최고 27층, 998가구(일반분양 899가구) 규모로 3.3㎡당 500만원이면 분양수입 금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사업자는 3.3㎡당 3000만원 초반 이하 가격으로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셈이어서 이대로는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후분양이 확정될 경우 분양은 2년 이상, 준공 시점은 3~6개월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자와 HUG의 시각차는 분양가격의 비교대상이 될 반경 1㎞ 이내 최근 분양하거나 입주한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HUG가 주요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충무로4가 '남산센트럴자이'의 경우 2009년 12월 입주한 아파트로 시세가 3.3㎡당 약 2200만원이다. 지은지 10년 지난 구축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새 아파트 프리미엄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다. 사업자 측은 2016년 8월 입주한 순화동 '덕수궁 롯데캐슬'(3.3㎡당 약 3500만원)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지와 반경 2㎞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HUG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스테이트 세운의 후분양이 확정될 경우 대우건설이 세운지구 6-3-4구역에서 각각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2개 단지도 도미노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최근 분양 사례도 없는데 분양가 낮추기에 집착해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로또분양을 부추기거나 공급을 줄여 시장 혼란을 일으킨다"면서 "분양보증 가격을 정할 때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인 HUG가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강제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행위로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와 국토부가 2017년에 보증기관을 신설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까지 선언했으므로 빨리 HUG의 월권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