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대책에는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를 구하기 위한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빚덩이에 앉은 건설사들이 이를 탕감할 수 있도록 미분양 아파트도 사주고, 땅도 사준다는 내용입니다.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연쇄 부도'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우선 2조 원을 투입해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섭니다.
지방에 위치한 사업자 가운데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 매입 대상이고, 역경매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땅도 사주기로 했습니다.
3조 원 규모로 기준가격의 90% 수준에서 매각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한해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 해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공공택지 제3자 전매'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의 만기도 선별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지원과 함께 한쪽에선 부실한 건설사를 솎아 내는 구조조정 작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건설사를 A~D까지 4단계로 분류해 A·B 등급의 '중소' 건설사는 지원하고, C등급은 구조조정을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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