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나서…1851단지 조사

↑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 1851단지의 주차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초 현행 아파트 주차료 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보도된 뒤 입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현황 파악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전용면적 60㎡ 이하), 중형세대(전용 60㎡ 초과~85㎡ 이하), 중대형세대(전용 85㎡ 초과~135㎡ 이하), 대형세대(전용 135㎡ 초과)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와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 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는 777단지(42%)로 가장 많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 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단지(28.4%)로 그 뒤를 이었다.
세대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았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졌지만, 작은 세대면적에서는 불허하고 큰 세대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세대면적에 따라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경향은 줄었다. 결과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셈이다.
'주차료부과' 단지의 경우 주차료 부과 기준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나뉘었다. 주차대수에 따라 ▲1~4대까지 모두 주차료부과 단지 ▲1대 무료·2~4대 부과 단지 ▲1~2대 무료·3~4대 부과 단지 ▲1~3대 무료·4대 부과 단지로 구분해 각각 평균주차료를 산출·공개해 자신의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가장 유사한 주차료부과 기준을 찾아 맞춤 비교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 원본결과 검토·분석에 사용한 통계표와 도표는 물론 실제 주차료의 평균값과 추이를 반영한 참고용 표준주차료도 제공한다.
또한 시는 결과 공개 후 오는 9월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나 호응도를 파악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조사 결과를 '주차장 운영규정'에 참고용으로 삽입하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는, 시민의 요구에 앞서 관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 객관적 자료를 조사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좋은 사례"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 조사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