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주간단위로 0.3% 이상 오르면 추가대책”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0.3% 이상 오르면 정부는 뚜렷한 과열 징후로 인식하고 실효성을 높인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재과열 판단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주간 상승률 0.3%는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15% 이상(15.6%) 오른 셈으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한 해 1억5000만원이 뛰는 장세(場勢)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0.02%는 정부 기준 0.3%와 아직 큰 차이가 있지만,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 측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반등이 확인되자 국토부의 태도도 확실히 달라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만일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한 추가대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기존 9·13 대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해 이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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