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촉진

공장이나 차고, 터미널 등으로 사용되다 그 기능이 떨어진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을 비교적 쉽게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96곳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