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DLS 등 파생상품판매 규제할 것"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위원회 간부들과 잘해보자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훈 상임위원, 이성호 상임위원, 은 위원장, 김태현 사무처장,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2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 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최종 수혜자인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금융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금융 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확고한 금융 안정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고 새로운 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는 "디지털 시대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도 병행할 것"이라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 도전자의 진입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춰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지식재산권, 미래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여신 심사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 부문에서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 자본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 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 우려를 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확고한 금융 안정'이 제1목표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금융·실물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시장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함께 과다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