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발 보험사기 피해액 매년 수천억... 3년 새 2배↑

# 20대 남성 A씨는 중고시장에서 수백만원대 구형 외제차를 사거나 지인에게 고급차를 빌렸다. 이렇게 마련한 차를 몰고 다니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내고는 보험회사에서 미수선 수리비와 치료 합의금 등을 받아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A씨처럼 각종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가로챈 규모가 경찰에 적발된 것만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건수는 3225건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0%(294건) 늘었으며 2015년(1544건)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적발 금액을 보면 지난해 4517억2000만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997억4000만원(28.3%) 증가했다. 2015년(1871억3000만원)보다는 141.4%(2645억9000만원)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585건에 110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88건), 부산(226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부산이 22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01억8000만원), 경기(190억7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누수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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