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금융산업, 고령화 대비해 체계·운용 바꿔야

↑ 국내 금융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4개 학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나타나는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10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이 심포지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증권학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국가 재정을 고려했을 때 현행 사회보험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금 수익률 전망이 낙관적인 가정 아래 이뤄져 실제 국민연금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면밀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0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연금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등 재무·금융 분야 4대 학회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생겨나는 금융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먼저 지적됐다.
발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이전인 2055년부터 제도부양비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전 사회보험의 적자를 국가가 보전한다면, 국가 채무비율은 2060년께 240.8%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국가 재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보험 분야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직면한다"며 "현 세대만이 혜택을 공유하는 소비성 지출에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립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시기에도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유사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가정한 게 현재의 기금수익률 전망 방식"이라며 "실제로는 국민연금에 비우호적인 상황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거시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며 국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운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반면 '고령자 착취'는 금융 분야에서 향후 확산될 수 있는 문제로 꼽혔다. 고령자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김누리 한양대 교수는 "고령화의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은퇴 이후 생활비용 증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라며 "노후자산 축적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자산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