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고금리 빚 악순환` 4대 서민금융 채무자 47% 고금리로 추가대출

서민금융 이용자 상당수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하는 서민금융을 이용했는데 다시 고금리 대출로 빚이 악순환하는 것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KCB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4건 이상 추가대출도 15.5%에 달했다. 추가대출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말한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대로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 시장의 대출을 갚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의 고질적인 생활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에 빠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72.3%)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이나 추가대출을 받았다. 또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 부실률이 28.5%로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추가대출 현황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