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들인 지하 3D지도, 매설정보는 `엉터리`

정부가 거미줄처럼 얽힌 통신선·상하수관·전력선 등 지하 시설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지도를 만들고 있지만 각 기관 매설 정보 자체가 엉망이어서 예산만 낭비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싱크홀(땅 꺼짐)과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사고 후 대책으로 추진되는 통합지도조차 틀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어서 혼란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 현황 및 시설물별 데이터 신뢰성'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종류별 매설 데이터 오류율은 18∼32%였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계획을 발표한 뒤 한국전력, KT,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전력선, 통신선, 열수송관 등 매설 데이터를 받아 3D(입체) 통합 지도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전국 15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가 실제와 다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 종류별 오류율은 전력선 31.7%, 하수도관 27%, 광역 상수도관 26.9%, 통신선 25.4%, 상수도관 21.2%, 열수송관 20%, 가스관 17.8% 등이었다.
유형은 시설물 깊이(심도)값이 없는 경우나 해당 숫자가 표시한 위치에 없는 경우, 지하시설물이 건물과 겹쳐 표시된 경우, 도로 경계석 밖에 묻혀야 할 지하시설물이 엉뚱한 곳에 묻힌 경우 등 다양했다. 예를 들어 KT가 통합지도에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통신선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계단 위 공간을 지나간 것으로 표시됐다. 특히 한전이 제공한 전력선의 깊이값 오류 비율은 61.9%나 됐다. 통신선과 열수송관 깊이 오류율도 각각 40.1%, 28.4%나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시설물 깊이값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지하 공사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공동구 등은 깊이값 자체가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류가 많이 확인되자 해당 시설물과 데이터 관리 주체인 한전(전력 계통 지도), KT(통신 계통 지도), 지역난방공사(열수송관 지도) 등에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제도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주체가 아직 데이터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