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퇴직연금 적립금 13조 `펑크`

◆ 퇴직연금 부채 폭탄 ◆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은행금리보다 떨어지고, 기업들이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지난해 말 상장기업 1386곳의 퇴직연금 부채인식액이 1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부채인식액 13조원은 지금은 부채로 분류돼 기업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며 미래에는 비용으로 현실화돼 기업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장사 1995곳 중 1386곳의 확정급여부채는 72조원, 사외적립자산은 59조원으로 나타났다. 확정급여부채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돌려줘야 하는 돈을 뜻하며 사외적립자산은 이를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놓은 퇴직급여를 말한다.
확정급여부채에서 사외적립자산을 뺀 퇴직연금 부채인식액이 13조원이란 의미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실제 줘야 할 돈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13조원 모자란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주로 투자되면서 수익률이 극히 저조했고, 기업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수익률 저조로 인한 퇴직연금 순부채가 3조3000억원가량이며 여기에 기업이 사외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규모까지 다 합하면 총 13조원을 퇴직연금 순부채로 추정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낮으면 이를 기업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 보충해야 한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임금 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으면 기업은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임금 상승률은 4.3%인데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회사가 나중에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가 5조108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사외적립금은 4조7781억원이어서 3299억원이 퇴직급여 순부채로 표시된다. 기대임금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DB형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이나 일임형 제도처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 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적립금 운용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