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표출한 은성수 위원장 "은행, DLF대책 피해자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 중 은행권 신탁상품 판매 제한 조치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은행이 갑자기 DLF 대책 피해자처럼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26일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의 핀테크 업체 팝펀딩에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DLF 대책은 은행이 잘못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것인데 갑자기 본류가 잘못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들은 '신탁이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고난도 사모펀드와 함께 한꺼번에 판매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신탁 판매는 계속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신탁 상품을 봐준다는 것(고위험 신탁 판매 금지 철회)은 말이 안 된다"며 "다만 신탁을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혹시 계속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은행들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탁이 고사할 것이라는 은행들 주장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불편한 점은 보완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DLF 대책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또 "다음달 중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기업대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말 7355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조2996억원으로 9개월 만에 80% 가까이 급성장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기술평가가 신용등급에 바로 반영되는 '기술·신용평가 통합 여신모형'을 도입해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기술금융이 보조 지표로만 활용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새롭게 도입하는 모형에선 기술평가만으로도 높은 신용도를 받아 대출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 중 기업의 지급결제 행태, 매입·매출 발생 빈도 등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한 '한국형 페이덱스'를 마련해 혁신업체의 성장성 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