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거래조사로 겁주지만…

◆ 공급 부족이 부른 집값 급등 ◆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돼 있던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허위신고 사례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5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모한테 받은 6억원에 5억원 전세를 끼고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한 18세 학생부터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부모 돈으로만 22억원 아파트를 산 40대 부부까지 불법증여 의심 사례도 다양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의 집값 상승을 너무 '이상거래'에 따른 현상으로만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 공급과 교육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데 근본적인 고민 없이 시장참여자인 국민에게 겁만 주고 있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 2만8140건 중에서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의심사례 2228건(7.9%)을 1차 추출했고, 이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왔다.
정부는 "1536건 중에서도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사대상 991건 중 532건(53.7%)에 대해선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