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정부서 땅값 급등"…국토부 "근거제시하라" 공개토론 제의

지난 3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상승 추정치에 정부가 적극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가,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전날 경실련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올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이 땅값을 추정한 산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측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43%를 기준 삼아 전국 땅값을 계산해 대한민국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전국 땅값은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이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국토부 측은 "앞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며 "경실련의 산식 자체도 합당한지 의문이지만, 이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 [사진 = 경실련]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작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을 2800%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지나지 않으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상승했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원에서 작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하여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의했다.
이에 경실련 측은 4일 오후 다시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계의 신뢰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 정부 통계에 대한 세부내역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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