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다자녀가구에 방2개 임대주택 공급

내년 3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제대로 살만한 방 2개 이상 공공 임대주택 입주가 한결 쉬워진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도 신호부부용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임대는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매입임대)하거나 전세를 지원(전세임대)하는 공공임대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이들 가구는 방 2개 이상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점 기준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 자녀가 1순위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시킨다.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유자녀, 청년 등의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