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힘든데 돈줄까지 막나"…지방·재건축 `비명`

◆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분양 리스크에 노출된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인허가가 까다로워 사업기간이 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직격탄을 입게 됐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채무보증·대출 등 위험노출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나 디벨로퍼(시행업계) 등은 "돈줄이 막힐 수 있다"며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자금줄까지 막히면서 사업 추진의 길이 '원천 봉쇄'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소 규모 건설사나 시행사들에 이 같은 위협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의 올해 1~8월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감소했다. 특히 8월 지방 주택 인허가 규모는 921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4.8% 줄었다.
한 중견사 대표는 "민간 건설 프로젝트 중 PF금융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거의 없다"며 "주로 신탁사가 보증하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형태로 PF금융을 활용하는데 PF 익스포저를 줄일 경우 내년에 프로젝트 수주가 아예 씨가 마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금융업계 관계자 역시 "금융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방 부동산 시장부터 타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입지가 괜찮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에선 PF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F금융 규제는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비사업은 인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기간이 수년 이상 장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PF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은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부 사업지나 수익성이 높은 서울 요지 사업장에 자금이 집중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리스크가 작은 사업 방식은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주택사업인데 현재 수도권에서는 남은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건설사 간 수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