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분식 포착때만 포렌식 조사

기업의 비용 부담 논란을 가져온 디지털포렌식 조사는 외부 감사인이 고의 분식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회계처리 위반 발생 시 내부 감사기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사건 발생 시 회사의 내부 감사기구가 먼저 내부 조사와 자진 시정을 우선 고려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화했다. 이어 내부 감사기구가 현 경영진의 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사 사건은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이다. 금융위는 △경영진이나 회계·자금·재무 담당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목표 이익 달성 보상금이나 연임 목적의 재무제표 왜곡 △상장 또는 차입계약 유지 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제표 왜곡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자금 유용 가능성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 거래 △문서 위조,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었다.
내부 감사기구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결정하면 향후 조사 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임원·경영진·직원의 회계부정 연루 상황 판단과 예방책,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공시, 인사조치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분식 정황에만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