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없는 박원순 또…"부동산 국민 공유제 제안"

↑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한 후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세제 및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 이 같은 박 시장 구상은 현실성이 낮다. 아울러 세금을 더 걷게 되면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동력 약화로 공급이 줄어들고 주민반발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염려도 제기된다.
27일 박 시장은 미리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유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에 공식화한 것이다. 박 시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시 차원의 기금을 만들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박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대비 3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의 경우, 환수액의 약 20%만 서울시에 귀속된다. 50%는 국가(중앙정부), 30%는 나머지 서울 내 자치구에 귀속된다. 서울시 몫이 크지 않다는 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박 시장의 서울시가 재건축을 막고 있어 역시 수입이 거의 없다. 또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의 권한은 모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결국 권한도 책임도 없는 서울시장이 자기일이 아닌 정책에 엉뚱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등 할 수 있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맡은 일은 하나도 안하면서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훈수만 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여권의 다른 잠룡들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는 박 시장이 초조감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상태에서 박 시장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너무 앞서 나간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이 서울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며 "정책의 강도와 범위를 두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및 시의회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