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서울 공급확대안 조만간 발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22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현재 12·16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서울시와 가로주택정비사업(미니 재건축), 준공업지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책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높자 공급 측면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준공업지역이란 주로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들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을 뜻한다. 공장 시설만 지을 수 있는 구역이지만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발표 이후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옥죈 채 일부 규제만 풀고 '공급을 늘린다'며 생색내기에 그친 탓이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2·16 대책 때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서울 사업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늘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높은 아파트를 만들려면 인근 다른 가구 민원(일조권 방해 등)으로 추진이 더뎌진다. 4년 전부터 추진돼 현재 서울 50여 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준공이 완료된 건 1곳(천호동 동도연립 주택)뿐이다.
준공업지역 개발도 마찬가지다. 이곳에 공장을 허물고 주거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절반은 아파트, 절반은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로 채워야 한다. 이 중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짓도록 규제를 푼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모두 1997만㎡ 지정돼 있다.
[박용범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