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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간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분양가 산정 논란이 확산하자 조기 전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3구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된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강남7단지 680가구와 강남5단지 419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인 강남8단지 96가구와 함께 삼성동의 도시형생활주택 47가구 등 1242가구가 조기 분양전환된다.
강남5단지는 지난 2015년 6∼8월 입주가 진행됐기에 오는 9월 입주 5년을 넘긴다.
그러나 강남구는 하반기에 5단지의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머지 주택도 입주한 지 10년이 되려면 3년 이상 남았지만 2020년 상반기에 분양전환이 진행된다.
서초구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서초4단지 202가구도 조기 분양전환이 예정돼 있다.
송파구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44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된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은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다.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공급자(LH 등)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이 오르며 감정평가액과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LH는 강남권 등 주요 지역 10년 임대의 조기분양 요구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10년을 채우고 분양전환된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며 민원을 제기해 왔고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이어졌다.
국토부와 LH는 단지 주민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했으나 분양가 산정 방식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논란이 커지다 보니 정부나 LH도 임대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기 분양전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는 감정평가법인 2곳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강남구는 국토부 질의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초구 역시 주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뽑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0년 임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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