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전매제한 최장 3년으로 완화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이 최장 3년으로 추가로 완화돼 중소형주택은 입주 직후부터, 중대형 주택은 입주하기 전부터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5㎡ 이하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은 7년~5년에서 5년~3년으로 줄고,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3년에서 3년~1년으로 각각 축소됩니다.
국토부는또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민간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이 길어지게 돼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