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제 폐지 건의

건설업계가 정부에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건설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20일)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산업 발전과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배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개선,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전기, 정보통신 등 건설관련 등록체계 일원화 등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