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세입자들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부서지고 파헤쳐진 곳곳이 폐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50∼60가구에는 아직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떠나려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왕십리 뉴타운 세입자
- "조합에서 보상이라고 하는데, 어림없습니다. 갈 데 없어요. 여기서 전세로 살면서 그 돈으로 얻을 데 없어요. 1/3도 안 됩니다. "
이처럼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순환정비사업을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세입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으로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세입자 보상 기준도 강화됩니다.
휴업보상금도 주거 이전비처럼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합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돼 조합이 세입자에게 기준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상해주면 25%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주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주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해 조합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순환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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