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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결국 부동산 대책은 무산됐습니다. 그럼 시장이 원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 대책 연기는 곧바로 실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DTI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11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해소는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국토해양부도 DTI 규제 상한을 지역별로 5∼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해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2009년 9월 이후 DTI 규제를 확대 적용했던 부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도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DTI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칫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 규제 완화보다 실수요자 거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논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영구 폐지도 검토해 오는 8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은 여유자금의 수요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집값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온 보금자리 주택 공급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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