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내일 발표…DTI 완화 가닥

【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내일(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일부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주택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상한 규제를 5~10% 포인트 정도 올려주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DTI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이 기준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DTI 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TI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행 기준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일정 기간만 DTI를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땐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 3구 주택을 사는 1주택자도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리나라 주택 전체가 1천4백만 채쯤 되는 데 거래되는 물량은 5∼7%입니다. 그 중 한 10% 정도가 실수요자가 아닌가 생각하면 실제로는 0.5∼0.7%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기를 연장하거나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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