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세상의 눈]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조짐…어떻게 될까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조짐, 오늘은 5선 국회의원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북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이전에 방중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직 중국은 확답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고 사전에 이런저런 작업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북한 핵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정리되기 전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최룡해에게 비핵화 이야기를 세 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룡해도 어쩔 수 없지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과 2011년에 중국에 방문했죠. 그 당시에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얘길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핵화를 실천할 의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들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는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정도로 강력하게 핵무장 의지를 표현함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우방국가로서의 역할을 중국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이번에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도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지금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의 지원과 지지마저 얻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실세가 방문하긴 했는데 아마 제대로 중국과의 조율, 특히 중국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도 제대로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 라고 밝혔잖아요. 우리정부의 기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남북문제에 있어서 대결적인 자세를 유지해왔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개성공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기간이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이 민주당 정권이든 새누리당 정권이든 남북문제가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기대와 동떨어진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남북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성공단을 잠정폐쇄한 문제라든지 그 이후 일련의 남북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방침이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닌데 하는 판단이 듭니다.

▶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비핵화를 확실하게 담보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남북 간의 우리가 군사적인 우위를 통해서 전쟁억제력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대화를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중단되어온 대화 물꼬가 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박근혜정부에서는 핵이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전제로 깔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이 변하면 도와준다고 했지만 북한이 변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돕고 돕지 않은 것과 대화를 하는 것은 동일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전쟁 중에도 적과 물밑으로 대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면 북한을 돕고 안 돕고의 문제 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호주의적인 측면도 가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문제는 대화를 해야죠. 민주정부 10년 동안 만들어온 개성공단 문제는 이렇게 중단시키면 안 되죠. 개성에 나가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기업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그것이 민주당 정권이든 새누리당 정권이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개성에 투자하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경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권의 판단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거라면 당장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관계라는 특수상황을 오랫동안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긴장완화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의 남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개성공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획기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북한 측에서 공동으로 함께 해서 개성 쪽에 열어보자는 이야길 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남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6.15 공동이 남북 관계에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그렇다고 하면 6.15 공동선언과 관련된 행사를 갖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반적인 핵문제와 별도로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 북한의 꼼수가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넓게 포용하자?

-그걸 다 알고 하면 되는 거죠. 북한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꼼수이든 진정성이든 의도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길게 볼 때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계속 대결적인 자세로 갈거냐. 아니면 대화국면으로 전환할거냐. 저는 이 판단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전제조건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지난 5년 동안의 대결적 자세는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지 그냥 하나하나 북한식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 요즘 화제된 것이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괴뢰 대통령이라고 망말을 퍼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김한길 야당 대표가 언행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 대표답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북한식 태도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지난 5월 23일인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북한도 이제 상투적인 방법보다 좀 더 품격 있고 달라진 태도로 나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항상 하던 태도이고 그게 그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다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은 워낙에 경제통이시니까요. 요즘 페이퍼 컴퍼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2차 명단이 발표 되었고 3차 4차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이고 어떤 파장까지 일어날 수 있을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면서도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서의 수많은 페이퍼컴퍼니,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에 3번째로 많다면서요. 그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을 뛰어 넘는 거 아닌가. 또 여기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 말고 탈세를 했다든지, 좋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시선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별히 경영의 투명성이 IMF외환위기에 굉장히 강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이나 활동이 좀 더 투명하고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세무 당국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서 문제없는 것은 문제없는 것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 결국 그 부분이 조세증여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징금 문제 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는데 전두환 법과 관련해서 비슷한 법안이 계속적으로 상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됐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벌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추징금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추징금 같은 경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도 전두환 대통령은 추징금을 내지 않도록 이런 저런 소비활동도 하고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마땅치 않게 처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 10월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니까 국민들은 참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민정서를 생각하는 의원들 입장에선 뭔가 수단이 필요하다.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없던 걸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일시적으로 재직 중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법질서와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특별한 전직 대통령들, 전두환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도 230억인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말 29만원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딘가에 자신 혹은 자신과 가까운 직계 존속에게 은닉되어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파헤쳐서 환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렇죠.

▶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일에 골프를 친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에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골프 친 것을 가지고 큰일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공인입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4주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우리와 같은 민주당 당원들은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들이 현충일이라든지 3.1절 같은 국가기념일에 골프 하는 것을 지금까지 타부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직대통령이 그날 아니고 다른 날에 운동하시면 되잖아요. 꼭 그 날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국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온당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날, 편한 날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장집 교수가 새로 만든 신당은 다소 민주당 보다 진보 쪽에 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최장집 교수님의 희망사항이시겠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입장은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도 진보라고 표방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안철수 의원의 정책적인 입장이 아마도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있지 않나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런 국민적인 판단과 시각은 그냥 말로 시정되진 않겠고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안철수 의원의 정책적인 입장은 우리 민주당과 새누리당 중간쯤 될 거라고 봅니다.

▶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보는데 일단 현역 의원들은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합류하지 않을 겁니다. 합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소수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구단이 창당되면 거기에 가는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회사가 신설되면 그쪽에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에이스들이 가는 건 아니죠.

▶ 역대 정치사에서 보면 현역의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알만한 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당이 성공을 거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저는 작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만약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민주당의 입당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경쟁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럴 경우 승률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얘기 했었는데 안 의원이 입당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민주당과는 다른 행보를 하겠다는 판단으로 되겠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협력자로 생각을 했죠. 그런 측면이 더 컸죠. 그러나 지금은 협력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경쟁관계라고 해서 폄훼하거나 나쁜 이야길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정치에 입문한 이상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표방했던 것처럼 새 정치를 실천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 분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국회에서 지금까지 일해 온 경험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당 제도를 비교적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당 제도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양당 제도를 선호하신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당이 새롭게 크게 떠오르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안철수 신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