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박근혜의 마음, '박심'을 잘 읽는 새누리당 김재원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박심을 잘 읽고 있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모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라오스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당국회담이 이렇게 됐으니 박 대통령의 직접적 워딩은 아니었으나 청와대 관계가 말을 들어보니까 과거 발언으로 ‘형식이 내용을 지배 한다’ 이번 상황에도 어울린다는 얘긴데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과거 우리가 10년간 남북 대화를 하면서 북한 쪽에서 나온 대남 책임 참사라고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장관급이 나가고 그쪽에서는 차관급도 아닌 국장급 정도의 분이 나와서 계속 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담을 해야 했고 북한은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해오는 절차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런 회담의 격 자체가 성격 전체를 규정해 왔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선택이 맞다 생각합니다.

▶ 과거 역대 정부는 남북 당사들이 마주앉아 회담을 하는 형식을 위해서 그 성과와 내용이 뭐든 중요시 안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늘 도움을 주면서도 북쪽에서는 마치 자기네들이 시혜를 베푸는 듯 행세를 해왔고 결국 남북 관계의 비정상적인 과정을 반복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서도 인도적인 지원은 충분히 하겠다는 두 가지의 원칙을 두고 이번 남북 회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남북 간의 위치 선정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기 싸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 싸움 하지 말고 남북이 만나서 빨리 풀어야 되는 현안들이 많지 않느냐.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등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에서 재량권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 재량권이 없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이번 회담 과정에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북미 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압박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회담하는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북한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우리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경우에는 협상을 해봤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를 그냥 두고 대화를 했다간 결국 회담을 했다가 결렬되고 서로 비난만 하는 꼴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당국 회담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시험대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첫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어요.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남북 대화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근 5년간 이뤄지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다는 뒷이야기도 있는데 남북 대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관계에서 남북 대화가 되어야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과 생산성이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끝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협상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회담이 되려면 북한도 진정성 있을 때 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북한이 이렇게 대화를 거부한 상황이 왔을 때 해법이 없다는 게 문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과 뭐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요?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것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북한이 저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큰 지렛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없으니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남북 대화를 해나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을 계속 해주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북한은 계속 그걸 요구하겠죠.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자, 기념식을 갖자고 계속 그러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남북 관계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죠.

▶ 과거 잘못된 관행을 깨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인 것만큼은 이번에도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번 회담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정부가 북측에 말하고 싶지만 껄끄러운 주제가 탈북자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 라오스 강제 북송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특사 자격으로 라오스에 직접 다녀오셨죠? 그 과정도 쭉 보셨고요. 우리 외교 당국이 잘못한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자유의 품으로 오겠다는 아홉 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로 북한에 끌려갑니까?

-그동안 라오스에서 관행이 탈북민이 라오스 국경에 진입해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신병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벌금을 얼마 내고 우리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부해주면 우리나라로 오는 절차를 취했었고. 라오스 경찰에 밀입국자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영사가 면담을 해서 우리나라로 오겠다고 하면 순순히 넘겨주었는데 이번에는 탈북민을 체포한 상태에서 우리 쪽의 면담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신병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북한쪽에 넘겼거든요.

▶ 우리 대사관 직원이 면담 요청을 하긴 한 건가요?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정이 없었고 항상 우호적으로 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소홀하게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보니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라오스가 크게 그런 정책을 변화시켰다는 모습을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라오스 대사관에서 보호 중인 탈북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분들은 하루속히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저는 곧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인데다 북측과도 대사관계를 맺고 우리와도 대사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탈북자들이 자주하는 루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우리 정부가 라오스를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답답한 것은 라오스에 원조를 주는 3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라오스에게 돈은 많이 주고 정작 라오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우리가 가서 탈북민 문제를 사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라오스보다 국력이 작은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라오스의 처사는.. 사실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의 경계를 벗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에 진입한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라오스에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동 경로로서 들어간 것이라면 우리가 적절하게 외교적 노력을 더 강조해서 아주 협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처벌 없이 우리나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라오스는 불법 입국자라고 해서 벌금 300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 300불은 정부에서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은 고초를 겪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의 경우 그 돈이 없어서 상당 기간 구금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던 원전 비리 사태라든지 전두환 추진법과 관련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뭘 했느냐, 이 한마디를 꺼내셔서 지금 이 이야기가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 정부라는 게 이명박 정부를 말하는 겁니까? 그 전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이후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해온 정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징금 미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현 정부에 책임을 몰아붙이니, 원전상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과거 정부가 왜 이것을 덮어놓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의식인데 그러나 정권을 잡았으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죠. 왜냐하면 인수를 받았고 지금 현재부터 이 문제를 잘 관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직접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했다, 그래서 과거 이명박 정부와 완전한 차별화를 선포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로 법률을 내고 나서 그것에 대해 공격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징금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을 내놓고 왜 협조를 안 하느냐, 왜 제대로 추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 나온 발언이라고 판단하고요. 과거 민주당 정권 10년이나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해결을 안했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하도 몰아붙이니까 당신들이 집권 했을 땐 뭐했나?

-사실 그 말이죠.

▶ 박근혜 대통령이 집었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전두환 법을 빨리 추진시키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쪽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일종의 사후적인 시효연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소 시효도 사후적으로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전두환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연장을 한다면 문제가 있죠. 특히 추징금 이라는 건 일종의 재산적인 청구권이거든요. 돈을 국가에서 받아내야 하는데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것은 벌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을 친인척 재산까지 확대해서 처벌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친인척까지 추징금을 받아낸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출된 법은 그것이 아니고 시효를 연장하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새누리당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런 법질서 집행이 제대로 안되니 정부에 신뢰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사실 추징금 시효가 3년이라고 해도 3년에 한 번씩 집행을 하면.. 이번에 구두 한 짝이라도 찾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발 하나라도 뺏어와 경매해서 단 돈 10원이라고 받아내면 시효가 3년 연장됩니다.

▶ 김 의원님, 만약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두환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심할지.. 너무 이른 얘기겠죠?

-행사하지 않으시겠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 국민 정서도 있고.

-법이 통과되려면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협조하는 과정이 어쨌든 청와대의 의견도 한번 물어볼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놓으면 대통령이 거부하시겠죠?

-그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 법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 예를 들어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하라, 이런 일반적인 수사 지시를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선 검찰 총장이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니까 따르는데 나는 더 이상 검찰총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 그런 방식으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였다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와 검찰이 조율했든 어쨌든 선거법 위반 혐의를.. 그렇게 되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선결과의 전통성이 훼손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법무장관이 하지 않겠습니까. 일선에서 선거를 치룬 저희들 입장에선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까딱하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 사건에..그것 때문에 표를 더 찍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쓸데없는 일을 벌이지 않았나..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