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송지헌의 집중분석] 한미 공조 속 북한의 대화공세…이유는?

한국과 미국. 한미 공조 속에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엔 찬성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는데요.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972년에 초대 중앙정보부 북한정보국장을 98년도엔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박정희, 김대중 두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분이시죠.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북한 사회의 흐름을 전망해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조용했던 여의도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정치권 이슈와 흐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송지헌의 집중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 남북 대화에 이은 북미 대화, 북한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왜 어떤 이유로 대화공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우선 현안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미 회담은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열릴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거부하리라 생각하는데요.

▶ 북한의 다음 수순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자기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김계관 제1부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회담 하자는 얘기를 하겠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휴전선이나 우리에 대한 도발 가능성, 좀 더 심하게 이야기 한다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까지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 북한이 지난 16일 미국에게 북미 당국회담을 제안했고 이것을 흐름상으로 보면 최룡해 특사가 중국 방문 때 한 약속, 관련국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이행하는 모양세로도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미 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제안한 걸까요?

-저는 이번에 발표하는 당사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어요. 북쪽에서 얘기하는 선군정치, 핵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 기관에서 나온 얘기고 특히 이번에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비핵화라는 이야기보다도 핵개발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고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제의한 것이 정전 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변경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내적인 선전 선동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김정은의 지배 통제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인민무력부장을 서너 차례 바꾸고 총참모총장도 총 서너 차례 식 바꿨는데 그렇게 안정된 것 같지 않아요. 따라서 자신의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시킬 것인가. 과거에는 그래도 우상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없죠. 이런 방법으로 대내적인 선전에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지금 남북 당국 회담을 하자고 했다가 무산된 지 닷새입니다. 그러다 이제 북미 대화를 제안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가 논의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쐐기도 박고 우선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에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번 제의가 거부당해도 대내적으로 위험할 수 있을 것이고 북쪽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핵보유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세계에 재인식 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6자회담을 운운하면서 뭔가 얻을 것을 얻어 보자, 작년 2월에 2.29 합의를 미국과 했는데 아무것도 실천이 안됐단 말이죠. 그런 것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얻을 것은 얻어 보자는 거죠. 좀 더 북한의 무게를 무겁게 과시하고자 하는 선전 선동이 아닌가.

▶ 남북 당국 회담 얘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혹시 될 거라고 보셨어요? 안 될 거라고 보셨어요?

-저는 그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예비접촉에서 합의문이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를 냈고 북한은 두 가지를 더 첨가시켜서 6.15와 7.4 선언 공동행사를 하자느니 다른 것을 덧붙였기 때문에.. 과거 남북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회담을 진행시켜서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예비접촉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 회담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격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단히 불안하구나, 불투명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했을 거예요.

-북쪽에서는 아마 6.15 공동선언 행사를 노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북쪽이 금년에 제일 고비라고 생각하는 때가 저는 7.27 휴전 협정이라고 생각해요.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60주년 아닙니까. 북쪽에서는 휴전협정을 전승절로 잡고 있으니까 7.27 행사가 끝난 다음에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입장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제력이라고 할까요,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제안을 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 북한이 전승절 6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형도발을 일으킨 뒤에 미국을 다시 회담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을 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금년 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중국이죠.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미국이 지금 아시아 중심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시아 중심 정책은 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국 포위 전략을 전개한다는 전략적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 북쪽의 핵개발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선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중국을 상대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러니 우리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 대한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중국으로선 몹시 불편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중 간에도 핵문제에 대해서 이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94호 북한제재결의안이 채택되어 있으니까 이거라도 명백히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데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한다면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겠죠.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도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죠. 우리 NLL선도 있고 휴전선도 있고 후방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습적인, 또는 사이버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북쪽에서 노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다, 비대칭적인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준비되어야 하겠죠.

▶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검토를 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하겠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미국은 일단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 중국의 입장이 애매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중국의 입장에선 6자회담에 나와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는 건데 6자 회담에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죠. 환경조성이라는 게 핵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겠다든가 IAEA의 감시를 받겠다든가, 우라늄 개발을 중단하겠다든가 뭔가 내놓아야 되는데 이번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기에 응할 수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거든요.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 미국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북쪽의 답이 나와야 되겠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행보가 의도적 좌충우돌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직도 어리구나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김정일의 경우는 제가 조금 안심했어요. 제가 그때 북한 국장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74년에 조금 안심한 것이 뒤에 김일성이 있단 말이죠. 김일성은 6.25 전쟁도 경험했고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알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전쟁에 대한 공포를 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김정일이 없으니까 누가 뒤에서 이럴 땐 안 됩니다, 전쟁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 아닌가.

▶ 장관님께서는 1972년에 초대 중앙정보부 북한정보국 국장을 지내셨고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면서 대북관계에 있어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많이 느끼죠. 제가 72년에 남북대화 사무국장을 겸했으니까 남북대화 사무국장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북측과 대화를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올리듯이 가야 한다고 지시하셨어요. 북쪽 대표들이 맨 처음 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 무엇을 제의했냐면 정상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평양은 여기서 저녁에 가서 냉면을 먹고 올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을 해서 뭐할 것인가, 소용없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쌓아올려서 때가 무르익어야 된다는 논리로 남북대화를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시는 대로 햇볕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죠.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부터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하자.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신뢰라는 건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죠.

▶ 박정희 대통령의 벽돌을 쌓아가듯 이란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상호주의죠. 상호주의가 완전히 적용되어야죠. 일방적으로 우리만 퍼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이 호응해야죠. 손뼉 칠 때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것이 그 원리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대내정세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북쪽에 대해서 할 얘기는 다 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돕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탁 터놓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가자는 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봐요.

▶ 지난번 남북당국회담을 진행할 때 제가 지난 화요일에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드린 말씀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강력한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시동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북쪽이 대내적인 정세가 대단히 나쁘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고립되어 있고 더군다나 중국까지 금융조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마 2094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실천이 될 겁니다. 실천될수록 국제환경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대내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오죠. 식량 문제도 그렇고. 따라서 역시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전제에서 관찰해본다면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측이 금년에 계획한 핵개발과 인민경제 병진정책은 맞지 않은 거죠. 핵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뭘 하겠습니까.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쪽에서도 조금 시간이 가면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툭하면 전화 끊고 개성공단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은 그만 되어야죠. 3통이라는 거. 통신, 통행, 통관. 이런 문제는 시장 원리에서 적용이 되어야죠.

▶ 그러면 북한이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다보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조치가 필요하죠.

▶ 어떻게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로선 억제와 지원의 병진이죠. 북쪽의 핵개발을 안 된다, 이것이 되면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진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북쪽에 대한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조건 없이 줄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북쪽에 알리는 거죠. 이런 문제를 실천에 옮겨간다면.. 북쪽도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대화채널을 다시 가동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우리만의 대화채널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도 할 수 있고. 저는 필요하면 남북 대화는 언제든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군사훈련을 할 때도 남북대화는 됐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남북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맨 처음부터 높은 수준이 아니고 낮은 수준도 좋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대화에선 인내심이 필요한데 인내심을 가지고 북쪽과 대화노력을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정보부에 있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살아있어야죠. 북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명히 알고 정책 전략도 그렇고. 전략, 전술, operation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수립되어서 거기에 맞도록 그때그때 우리의 대북정책을 채택해야죠.

▶ 한중 정상회담이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백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핵은 안 됩니다.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쪽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말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적인 문제가 핵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단계적으로 충분히 풀릴 수 있죠. 우리의 경제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제력을 가지고 북쪽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요. 따라서 억제력 가운데 특히 비대칭적인 핵전략,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명백하게.. 물론 우리의 힘만 가지곤 안되는 거니까 한미 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해서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압력을 가해가는.. 이미 형성된 국제환경을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정보통이신 거죠?

-1962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대학 다닐 때부터 공산주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공산주의 빨간책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입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을 동시에 봐야 하니까요.

▶ 조금 멀리보고 여쭤보고 싶어요. 먼 미래의 남북관계, 어떻게 북한이 변하고 어떤 한반도가 만들어 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지금까진 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이 저에게 얘기하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조선반도는 중국의 안전 보장의 문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쪽과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했는데 지금 전부 변화되고 있죠. 이제는 문호라는 자체가 불안하고 위기가 조성되니까 중국에게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지역이 되니까 변화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압력이라고 할까 이런데서 북쪽의 변화가 잘 되면 개혁 개방으로 가겠지만 개혁 개방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 원리라도 적당히 작용하게 되면 북쪽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밖으로부터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핸드폰만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막을 수가 없죠. 북쪽 동포가 국제변화를 왜 모르겠습니까. 북쪽 동포들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 일본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최근에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