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김미화의 공감] 체포동의안 문제…민주당 입장 결정됐나

▶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결정되었나요?

-저희는 분명하잖아요. 김한길 대표가 매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종북세력이든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훼손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용납하지 않겠고 그것은 민주당의 적이라고 얘길 했어요. 오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원칙, 국민적 상식, 이렇게 단단히 갈 겁니다.

▶ 오늘 처리가 될까요?

-11시에 의총이 있어요. 그 의총에서 의원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모으긴 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지도부 전체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힐 것처럼 오늘 처리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국민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과도 얘길 나눠봤는데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어제 모 방송국에서 밤늦게 토론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전략홍보본부장 김재원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나오셨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시종일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원 의원 말씀은 당의 전략홍보본부장이니까 더 무게 있게 받아야겠죠. 민주당의 책임론을 일부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지금 와서 당시 야권연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거라거나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진보도 있고 당시 통진당에도 합리적 진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자기들도 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런 합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결과론적으로 뒷북 비판하고 정쟁으로.. 이 상황을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서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재미를 보겠다고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이후에 정국을 풀어 나가는데 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 국가안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제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렇고요. 민주당으로선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야권연대를 했었을 때 포함된 분들이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만든 것과 관련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명확하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처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야권 쪽 변수가 있을 때 재보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표심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예측할 순 없습니다만 저는 정치적 유 불리를 떠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느냐.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느냐.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따르고 있느냐. 민주주의라는 기준에 맞느냐.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번 사건이 드러났으니 국정원 개혁은 뒤로 미루자.’ 아마 하태경 의원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을 거예요. 국정원 개혁을 건들면 간첩 못 잡는다는 얘길 계속 하시더라고요. 토론회에서도. 옳지 않아요. 국가내란음모사건도 매우 위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이익과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에 다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단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간첩과 싸우고 북과 싸워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4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4가지를 지키려고 하는데 국정원이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선 저희는 단호하게 할 거고요. 그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예단하고 움직인다면 그야말로 정략적인 정당이고 책임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국정원이 피의 사실을 너무 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소집하자는 요구를 했거든요. 새누리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얘길 하시는데 이전의 전례라고 해봐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뇌물수수라든지 선거법 위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건 달라요.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내란음모죄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혐의사실을 공공연하게 흘린 것, 누설하려는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 법률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확인을 해보자. 전제는 아니지만 해보자고 한 건데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습니다.

▶ 바쁘실 텐데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