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마이크]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강기정 의원 이야길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는데 서로 피해자고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가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강기정 의원과는 같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히 방송에 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회의도 이것 때문에 정회되고. 뭔가 새로운 정쟁의 불씨를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곤혹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진상규명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으로 비화하는데 삼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국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닌가 싶은데 해법이 없을까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도 안 풀릴까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대화록 문제다, 길게 보면 작년 대선 과정에서의 일 때문에 근 1년을 끌어온 셈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의 가치로서도 이미 효용성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이슈를 가지고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65일 이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산 국회죠, 올해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갈 길은 먼데 그야말로 해는 떨어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야당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통과의식을 거쳤으면 정치의 본령인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죠. 언제까지 국회를 보이콧하고.. 아까 말씀하신 강기정 의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거든요. 그것이 새로운 정쟁이 되어서 오늘 대정부 질문도 못하니까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 합의를 하고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되지 않자 대통령이 답을 내놓아 주길 바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저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 특위를 설치해라. 이른바 양 특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존중하겠다, 그래서 바로 새누리당에서 국회 내 특위를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은 야당에게 넘어간 가죠. 야당에서 애초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겠다, 국회 못 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협상과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특검이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난 정치사에서 특검이 10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특검은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특검을 해도 아무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효용성 없는 특검을 또 다시 해서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사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것을 찬성해선 안 된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의 문제는 3권 분립의 문제를 바로 촉발시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내용은 마지막에 사법부 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특검을 해라 마라고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행정부 수반이 국회에서 사법부 일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구조를 침해하는 거죠.

▶ 특검은 도저히 안 된다?

-효용도 없고. 과거 사례를 보면 돈만 수십 억 써서 효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형국에서 특검은 특히 우리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특위를 받아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특위가 되었으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오늘 대정부 질문도.. 날이 며칠 지나가게 되면 약간 쿨 다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 술에 다 요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제를 바꿔서 내년 지방 선거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하고 새누리당 분들과 가상 후보군 대결에서 다 지는 걸로 나왔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당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나요?

-저도 당 소속이지만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부산에 지금 관심이 많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특별히 신경을 안 써봤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상당한 강적이고 새누리당은 아직 후보를 못 고르고 있다는 정도를 봤는데요. 선거라는 것이 6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절한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 내에서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거든요.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지방광역자치단체장의 실정을 탓하는 것은 조금..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야당 시장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이죠. 무게감이 있고. 그런데 서울시장이.. 과거에 무상 급식 문제다, 이런 정국적인 아젠다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나름 소신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 의결 사안인데 국회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이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번이야 말로..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지 상당히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딘 것도 근 2년이 다되어가거든요. 말로는 새 정치, 새 정치라고 했는데 그 새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정말 자신의 백넘버를 달고 나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야지. 신당을 창당한다고 군불을 때우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단일화다 뭐다 하는데.. 그제 언론을 보니까 국민동행이라는 모임에 안철수 의원이 참석했는데 언뜻 국민동행과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가까운 것처럼 비치는데 국민동행 멤버 면면을 보면 권노갑 의원, 정대철, 김덕룡 의원, 그 분들이.. 제가 현재 계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민주화에 여러 가지 공헌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이 새 정치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것을 보고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서청원 의원 공천 주는 것을 반대했을 때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 분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새 정치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서청원 의원 공천을 당에서 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정치 쇄신의 핵심은 정당 공천의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그 공천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을 공천할 때는 엄격하게 지키고 어떤 사람을 공천 할 때는 탄력적으로 지키고,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 먼저 지켜야 되고 그것이 정치적인 실세한테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국민들이 더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서청원 의원은 우리 당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정법을 두 번 어겨서 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공천 기준에는 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신을 주장했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불편할 수 있지만 박 의원님의 소신과 원칙은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 서청원 의원의 등장 이후 당의 무게 중심이 서 의원한테 쏠릴 것이다? 그런데도 박 의원님은 중심을 잡고 소신을 지킬 것이다?

-당시에 공천을 반대한 것이 당의 역학 관계가 어떨 것이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분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리 당 내, 대야 관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