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저작권 신규쟁점 국내여파 적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 공개 이후 확인된 지적재산권 관련 추가 쟁점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파급효과가 미미해 협상 직후 공개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추가 쟁점은 무단 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고 영화관에서의 몰래 촬영을 단속하며 대학가에서의 볼법 복제를 단속한다는 것 등 세가지입니다.
문화부는 이와관련해 무단 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영화관내 몰래 촬영도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