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부부장급 검사가 합류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에서 검사를 파견받아서 같이 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돼 진상조사위 조직 확대를 검토중"이라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발견한 추가 문건이 검찰에 가 있어 파견 검사를 통해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형사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검사를 파견받은 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안전 문제를 꼽았다. 최근 로라 프레셀 프랑스 체육부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상황이 악화한 만큼 우리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한 프랑스 팀은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파리로 직접 가서 참석을 확인한 바 있다.
도 장관은 "프랑스 이후 오스트리아와 독일 체육부 장관도 선수들 안전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수습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외교부 등 정부 각 부처와 협조해 잘 대처하겠다"며 "해외에서는 한반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안전을 홍보하는게 중요하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도 직접 나서 북한의 올림픽 출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집단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한게 아니라 300여개 단체 80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았다. 학계와 법조계가 다 포함돼 있다"며 "영비법도 독립영화 관계자들의 이야기만 들은게 아니고 영화계 다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했다.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중인 문체부 산하 예술단체장들의 인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전문성, 실무능력, 지도력, 인품 등을 갖춘 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공석이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추석이 끝나면 각 분야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모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6월 19일 취임 후 가장 안타까웠던 일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을 받았던 장애인 단체를 꼽았다. "지난 주 시각·지체 장애인들이 하는 연극을 보러 갔어요. 자기들의 현실을 바리공주 설화와 엮은 대본으로 무대에 올린 연극이었죠. 지난 몇 년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 지원을 못받았다고 하더군요. 블랙리스트를 장애인까지 적용해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연극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났어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들도 그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도 장관은 "사드로 롯데호텔이 적자 700억원을 냈다고 하더라"며 "정치
산적한 현안이 많지만 국민의 여유있는 삶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 제도, 장기적인 문화예술 진흥정책 수립 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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