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과도한 재송신료, 다른 사업자에 피해"

현재 지상파TV는 케이블TV(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재송신료 200~430원을 받고 있다. 지상파TV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도 재송신료는 2012년 170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인상돼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지상파TV 재송신료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술대회 세션 '미디어환경변화와 거버넌스'에서 "플랫폼 사업자(유료방송사업자)들이 연간 재송신료와 프로그램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지상파TV의 재송신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사용료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그램사용료 감소는 방송채널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지상파 재송신료의 동향 및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상파TV가 다채널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광고 재원 감소, 공영방송 수신료 동결, HD방송콘텐츠 제작비 증가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재송신료를 올려왔다"며 "지상파TV는 재송신료를 받으면서도 유료방송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상파방송 난시청 지역 시청자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션에서 토론자들은 공정한 재송신료를 책정하고 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공신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건전한 방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송신료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논의가 학계에서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이 세션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주제 발표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지배구조 변화와 참여위원 특성'을 통해 "방송은 규제산업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이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집권당이 다수 위원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 미디어 관련 교수와 연구자 100여명이 참석해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세션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부정책',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립성 제대로 이해하기', '포털뉴스 다시보기' 등 총 6개로 구성됐다.
이상우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기업의 사업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미디어경영학회는 다양한 형식의 세미나와 교육사업, 집필 작업 등을 통해 미디어 경영 관련 주요 이슈들을 논의해온 학회다.
[전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