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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화·체육 공약…"기존 정책 답습…선심성 공약 일색"

기사입력 2020-04-10 08:13 l 최종수정 2020-04-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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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여야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도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체육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영화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콘텐츠 분야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세계적 주목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문화산업 전반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견인하는 차원이라고 각 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초년생,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영상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예술인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앞다퉈 체육인 권익·복지 향상, 근린형 체육시설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등을 공약했습니다.

◇ 민주, 문화활동 지원 카드·근로자 휴가지원…"문화향유 확대" = 민주당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 골자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해당 분야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를 대상으로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들이 참여하는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모두 지원 한도는 1인당 5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휴가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제도는 휴가 문화 개선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부(10만 원), 기업(10만 원), 근로자(20만 원)가 공동 비용을 조성해 지원합니다. 지난 한 해 8천여 개 중소기업 종사자 8만 명이 수혜를 봤다고 집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24년까지 중견기업 근로자 등 총 5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지원금도 2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조기 퇴근제와 연계한 '2.5 휴가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 통합, 영화제작 R&D도 세액공제…정의, 표준계약서 도입 = 통합당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우 수출할수록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행 제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공약입니다.

또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마련해 사전기획에 대한 투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소에 등록된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상콘텐츠 산업 제작활동은 야외 로케이션, 스튜디오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 적절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의당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표준계약서 의무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각도의 고용안정 및 복지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법' 제정도 공약했습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법제화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문화산업 독과점 해소 방안도 내놨습니다. 영화산업 배급업과 상영업의 겸업 금지, 방송사의 음반제작사와 연예기획사 겸업 금지, 스크린 상한제 등이 골자였습니다.


◇ 민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통합, 체육인 복지 증진

민주당의 대표적인 체육 공약은 지역 단위로 생활밀착형 공공편익시설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반형 150개소와 장애인형 90개소를 각각 신설하고, 중·소도시를 우선으로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도 180개소를 추가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통합당은 종사자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행 6만5천 원선의 국가대표수당을 현실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에 체육인 복지 지원을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수영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이른바 '생존수영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 전문가들 "기존 정책 답습…선심성 공약 일색"

전문가들은 여야 거대 양당의 문화·체육 공약이 기존의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총평했습니다.

각 정당이 내놓은 문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은 "공통으로 과거보다 문화예술정책이 엄청나게 축소된 것 같다"며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정당의 관심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걸 보여준다. 예술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지 난감할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손숙 예술의전당 이사장은 "공약도 문화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친 상황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줄 문화가 필요한 데 예술인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토로했습니다.

오태근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 관련 당장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이 또 닥쳤을 때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매뉴얼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평가는 차가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 어느 정부 때나 다 들어간 내용이고, 체육인 복지 증진과 같은 선심성 공약 내지는 일종의 민원 해결과 같은 내용

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민주당 공약을 보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존에 세웠던 체육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 공약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 일색"이라면서도 "그래도 체육현장의 말을 듣고 지금 필요한 것을 정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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