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3년새 13조 원 증가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가 3년새 13조원 증가해 내년에 4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8월 말 현재 32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연말에는 34조9천억 원, 내년에는 41조3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가 본격화하는 2012년에는 산업은행의 외화 빚 22조원 가량에 대한 신규 보증이 필요해지면서 순식간에 60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한 빚으로, 국가채무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고가 생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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