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 대기업·부자들에 집중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전반적인 세금은 줄었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국세감면액은 28조 7천827억 원.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5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직접세 감세 규모는 2007년보다 5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간접세 감세 규모는 527억 원 줄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 비율은 늘어났지만, 부가세 등 빈부 격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내야 하는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기업 규모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매출액 5천억을 넘는 대기업의 세금 감면 규모는 2조 6천900억 원에 달했지만, 5억 이하 중소기업은 4천78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세금 감면 혜택을 5.6배나 더 본 셈입니다.

개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감면액도 상위 10%는 2007년보다 1천22억 원 늘었습니다.

직장인도 상위 10%의 감세액이 하위 10%의 31.7배에 달해 2007년 29.5배보다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의 감세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자 감세안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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