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 주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 앵커멘트 】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생긴 주민 피해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부의 고심도 큽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전쟁 뒤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대규모 군사공격에 노출된 연평도 도발.

북한은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포격한 만큼 주민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인천시는 가옥과 창고 복구에 20억 원, 하수도 시설 정비에 5억 5,000만 원 등 당장 수십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지원할 분명한 법률체계가 없다는 것.

일단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민방위 기본법에 적의 침입 시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급된 정부 지원안은 포격으로 부서진 건물을 고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에 보관했던 판매용 해산물의 손상처럼 간접적인 피해액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보험에 의한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나 내란으로 생긴 피해는 법적으로 보상 면책 대상입니다.

개별 보험사가 자체 판단으로 보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해병대 관사를 짓다 숨진 근로자 2명엔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상액은 각 1억 원이 될 것으로 정부 측은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 ice@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