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한미 FTA, 철저한 대비 중요"

【 앵커멘트 】
3년 6개월을 표류하던 한미 FTA가 마침내 제 항로를 찾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롭니다.
FTA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진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향후 4년여 동안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미 양국은 자동차를 양보하고, 돼지고기와 복제약, 비자를 얻는 내용의 FTA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모든 승용차 관세는 5년이 되는 해부터 철폐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폐지는 6년으로 연장해 시간을 벌었습니다.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 이행도 3년 유예로 준비할 수 시간을 확보했고, 파견 근로 비자는 유효기간을 연장해 추가 비용과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아세안·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FTA 체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미국과의 확실한 동맹 관계 구축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미국과 경제적·군사적 동맹을 동시에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한미 FTA가 나중에 잘 발효가 되면 이것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하지만, 마냥 축포만 터뜨리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비준이 이뤄진다면 5년 뒤인 2016년부터 무한경쟁의 자유무역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현대·기아차는 5년 동안 미국 차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보다는 현지생산을 늘리고, 미국보다 뒤처진 전기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제약업계나 농업계도 몇 년의 시간을 번 데 안주하지 말고,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높여 우리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쇠고기 문제도 여전히 뇌관을 품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발효시점에 맞춰 미 쇠고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정석 / 기자
- "기나긴 표류 끝에 제 항로를 찾아간 한미 FTA. 앞으로 5년간 철저한 대비 없이는 결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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