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경제위기의 뇌관 되나?

【 앵커멘트 】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대로변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올 초부터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주민
-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거라니까 하나도 조건이 맞는 게 없다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이 곳에 투자했던 저축은행들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떼일 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인 게 1차적인 원인이지만,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묻지마 투자'의 폐해입니다.

실버타운을 조성하려던 공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월 구조조정에 들어간 시공사는 분양조차 하지 못한 채 공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이렇게 기초지반공사만 하고 2년간 방치됐던 사업장에 투자했던 저축은행들은 2009년 당시 수백억 원의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2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3조 원은 1개월 이상 연체 중이고, PF 사업장 714곳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부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연체율도 급등해 연말에는 2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4조 5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과 업계의 자율적인 M&A를 유도하고 있지만, 뒷북 정책이라는 비난과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한성대학교 교수
- "엄격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적 방법을 쓰지 않고 새로운 인수자에게 넘기는 등 미봉의 편법을 이용해서 부실을 확대시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땜질식 처방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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